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보기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낭비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한나라당은 "지출을 더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공무원 관련 경비는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화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외화예산이 늘어났고 이 예산에는 공무원 해외여비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예를 들어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의 공무원 교육훈련 내년 예산이 379억88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 예산 410억4100만원보다 원화로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기준환율이 150원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11억원이나 더 늘려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성과상여금 예산은 내년 예산에 4135억원이 책정돼 올해 기본급의 57%에서 내년에는 80%로 23%포인트나 늘어났다는 것.
둘째, 이미 다른 경비로 사업을 집행하다가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로, 이는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의 4대폭력근절대책위원회,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와 기획단이 올해 신설돼 예비비를 사용하다가 내년 예산에 신규로 총 34억원이 계상돼 있으며 행자부도 해피콜 전화 운영을 다른 사업비에서 하다가 내년에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3억원)으로 추진한다는 것.
셋째, `위원회 공화국`답게 위원회 예산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경비만 총 310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전년보다 11%나 늘어난 것이며 국무총리실 산하 4대폭력근절대책위원회,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등 총 8개에 내년 예산은 34억원이 책정돼 있다.
넷째, 내년 예산안에는 관광레저도시, 에코시티, 참여형도시, 유비쿼터스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문광부의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운영(신규 20억원)은 기존의 문광부에서 하는 관광정책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며 건교부의 참여형도시만들기 사업은 목적이 애매해 신규로 꼭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섯째, 현 정부가 새로운 대학원 만들기 열풍에 빠져 금융대학원 설립지원(신규 57억원), 물류전문대학원(신규 20억원), 법학전문대학원체제 정착지원(9억원)과 치의대대학원 지원 등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무차별적 전방위 홍보의 특성을 예산안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대표적 사례로 국정홍보처의 국가주요시책 홍보 84억원,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 38억원을 꼽고 재경부가 홍보강화를 위해 직제를 3개과 17명에서 5개과 29명으로 늘리고 예산을 전년대비 7억원 늘려 잡은 것도 꼬집었다.
일곱째, 불요불급한 건물의 신축 또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다는 것으로, 감사원 예산에 토사유출방지댐 설치 및 주변정비공사 예산이 포함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여덟째, 올해부터 시작한 혁신관련 예산이 각 부처에 다수 있다는 것.
세부내용별로 혁신관련 해외연수, 혁신업무유공자 포상금 지급, 혁신동아리 지원과 혁신능력서비스 개발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실제 민생에 직접 혜택이 가는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홉째, 내년도 개별 사업을 보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국방 전력강화사업이 많다고 주장한다.
30mm자주대공포(일명 비호사업)은 그 성능과 가격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가해 계상돼 있고 한국형 헬기사업도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은 사업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사업명을 바꿔가며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끝으로, 이월과 전용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이 여전히 예산계상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그 해 예산을 다 쓰지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이 되거나 다른 사업 전용재원으로 쓰여지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곳은 건교부의 댐관련 예산, 해수부의 항만개발 사업, 농림부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