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소독제 원료 생산업체 등 방문
"방역 의료용품 수급에 최선 다해달라"
독려 카드로는 '모범납세자' 추천 제시
◆…김현준 국세청장이 11일 경남 양산시 소재 손 소독제 제조업체인 에버레이드를 방문, 손 소독제 제조과정을 보고 있다.(사진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공포로 마스크·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자, 국세청이 생산 독려책으로 '세무조사 유예' 카드를 꺼냈다.
이들 생산업체에 대해 '모범납세자'로 추천하겠다는 것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기업에게 와 닿은 혜택이 세무조사 유예다. 세무 부담 없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기에, 이 같은 당근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평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1일 울산 소재 한국알콜산업(주정 생산업체), 경남 양산 소재 에버레이드(소독제 제조업체)등 두 곳의 업체를 방문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정의 유통 과정도 살펴보기 위함이다.
김 청장은 주정 생산업체(한국알콜산업) 임직원에겐 "손소독제와 소독용 알콜의 주요원료인 주정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계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손소독제 생산업체(에버레이드)을 찾은 자리에서도 "국민들 누구나 손 소독제를 쉽게 구입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이러한 제안을 한 뒤 김 청장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향후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진천 소재 유통업체 동국제약을 찾은 자리에서도 생산 독려책으로 같은 말을 꺼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지방청장 표창 2년)된다. 이 기간 동안에 5억원 한도로 담보 없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도 따라 붙는다.
국세청은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 소독제·소독용 알콜 분야에도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땐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