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등 이다.
다음은 이 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국세징수법 개정안(한나라당 박형준의원 대표발의)
▷ 세무서장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00%에서 60%로,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50%에서 30%로 근로소득공제율을 각각 하향조정.
▷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경로우대자의 추가공제액을 현행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70세 이상은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비용,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근로소득자에서 종합소득자로 확대적용하고 표준공제를 현행 근로소득자 100만원, 기타 종합소득자 60만원에서 종합소득자 100만원으로 변경.
■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구간별로 15%, 25%, 50%로 조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유기간별로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 현행 근로소득자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종합소득자로 확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열린우리당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0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정부의원 대표발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된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해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