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검은 경기도 N세무서 세무공무원 K모씨(37)를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올초 해당 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면서 관내 A기업이 약 11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경찰서에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K씨는 올 3월 같은 세무서 세원관리과로 업무를 옮기면서 '최초의 조사가 잘못된 것이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A기업의 부탁으로 후임 담당자에게 알선하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챙겼다.
또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방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 피의자의 추가 금품 수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