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14일과 17일, 18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법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오는 18일 스가타(아시아 국세청장 회의)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할 예정이다.
□ 세법개정안 심의 본격화‥'세금논란' 가열될 듯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감세논란' 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여·야간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법개정안들이 대거 재경위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위는 14일과 17일, 18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간편납세제' 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각 자격사 단체를 조세법안소위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 국세청장 SGATAR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출국 예정
이주성 국세청장은 오는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SGATAR회의(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의 납세자권익 보호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국세심판원까지 감사의 영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국세심판원에 대한 감사종료시점을 18일까지로 1주일 연장해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특히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