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의무를 3번 위반했을 경우 퇴출되는 소위 '삼진아웃제도'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상장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2.4%(3179건), 코스닥 시장은 23.3%(3156건) 정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위는 공시의무사항을 전면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시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한편, 자기자본 규모 등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의무 비율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연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3%일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금 금액의 공시기준을 건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일 경우로 개선하는 등 비율기준 적용을 누계금액에서 건별금액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현행 공시의무사항 중 호재성 공시사항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시사항의 경우 자율공시로 전환하고 이를 세칙 등에 예시적으로 열거할 계획이다.
특히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 소위 삼진아웃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해 공시위원회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내 누적벌점 10점 또는 최근 2년 누적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실공시법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한 공시위반의 경우 공시위원회가 낮은 벌점을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현재 금감위 발행공시규정과 거래소 공시규정으로 이원화 돼 있는 수시공시 시스템 등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현행 금감위 발행공시규정과 거래소 공시규정에 중복 열거돼 있는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금감위 규정에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거래소 규정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