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진학률 1%p 증가율 10년 유지하면... 학군 내 인근 주택가격 14% 가량 올라
"주택정책 입안 시 교육환경 여건 검토해야"
조세硏, '교육환경 인한 주택값 프리미엄' 보고서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서울대학교 진학자가 늘어날 때마다 해당 학군(고등학교 무리)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펼 때, 교육환경 여건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 학교 성적의 변화는 평판효과를 통해 장기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헤도닉(hedonic) 가격 모형'으로 서울 주택시장 데이터(초·중·고등학교의 주요 지표·성적, 주택공급요인 등)를 분석, 교육환경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1%포인트 오르면 동일학군 내 지역 주택가격이 1.5% 올랐다. 이 진학률을 10년 간 유지했을 땐 주택값을 14% 가량 끌어올렸다.
특히 서울시 주택가격의 지역적 격차의 43%가 '교육·주민환경' 차이에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보고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주택가격과 학교성적의 격차가 심한 곳을 동일학군으로 변경한 실험 결과, 두 지역(동작·관악구, 서초구) 주택가격 중간 값의 격차가 13% 가량 축소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교육정책, 주택정책을 입안할 시 각각의 정책이 지역별 학교성적, 학군의 영향력, 주민구성의 변화 등 교육환경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정 정책이 학교의 지역별 편차를 확대하고 학군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경우, 결과적으로 정책의 의도와는 반대로 향후 더욱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