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내년 6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파생금융상품 과세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단계 조세정책의 방향은 재정적자의 만성화를 차단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원발굴이 필요하다" 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이 제시한 '세원확대' 방안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 도입 ▲파생금융상품 과세 등 2가지. 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 "현행 과세대상(지분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돌파하는 등 분위기가 성숙했다" 고 강조했다.
그는 파생금융상품 과세와 관련해 "지난 1996년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규모 확대로 과세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며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거래세' 라도 징수하자는 의견이 많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근로소득공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소득재분배에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1%에 불과하다" 며 "이는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과다 및 자영자 세원포착 미흡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안' 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뿐아니라 감세혜택이 주로 최상층에 집중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