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여아 방치해 사망케 한 부모 검찰 송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제공]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 씨와 B 씨가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크게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범행이 양형 기준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내 B씨는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사의 항소가 없어 1심에서 선고한 단기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검사가 1심에서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어도 재판부는 앞선 형량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들 부부는 경찰에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6일 동안 C 양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C 양의 장례식 날에도 “전날 과음으로 늦잠 잤다”며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