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발의안대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과세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 종부세가 시행됐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형식적인 보유세 개편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시 윤 의원이 `내년부터 과표적용율이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도록`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안과 달리 이처럼 과표적용율 현실화 시기를 늦출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고 정책 후퇴로 이어져 8·31대책의 근간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예외조항을 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안에 대해서는 "세대별 합산과세 자체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며 변칙적인 세부담 회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법안과 관련, "1세대 1주택 노령자라고 해서 세부담을 줄여줄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주택가액간 과세에 불형평성이 생긴다"며 반대했다.
또 "외국에서는 전체 국민에게 일괄적용되는 재산세 경감제도를 두고 있지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종부세를 경감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