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세대별로 합산하고 노령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시 예외 적용, 노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한나라당과 여당 일각에서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두가지 사안 모두 원칙대로 예외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법안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할 경우 현재 안정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 관련, 한나라당이 ▲혼인전 취득 부동산 ▲상속.증여 주택 ▲자금출처 입증 주택 등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계없이 당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과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이 각각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보완주장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석호 위원장은 "만의 하나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지연, 완화될 경우 안정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경제 전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원안대로 부동산 법안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