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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툰 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서 동네 후배 B(49)씨와 술자리 도중 말다툼이 붙었고 이후 B 씨가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A 씨가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미 폭력전과 8회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 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이나 A 씨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단 점과 현재 A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반인보다 힘든 수형 생활을 할 것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양형이 너무 과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