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맞춤교육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 일몰… 다시 연장해야
글로벌대학학회장 송동섭 단국대 교수 지적… 산업계 맞춤 교육 절실
◆…사진=송동섭 글로벌대학학회장(단국대 교수).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산업계에서 대학에 기부하는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난 해 말로 일몰 종료되어 산·학 협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위배되어 학계와 기업의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다.
글로벌대학학회를 이끌고 있는 단국대학교 송동섭 교수는 “산업계의 맞춤형 교육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확보를 위해 대학에 교육비용을 기부하고 산업계는 이 교육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아 왔으나 작년 말에 이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어 올해는 산·학협동 맞춤형 교육이 퇴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동섭 학회장은 “현재 산업체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 지출금액(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출금액은 50%만 인정)의 2-25%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일몰적용기간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매우 의미 있는 조항임에도 작년 세법개정에서 일몰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당국의 검토배경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실망감이 크다.
송동섭 학회장은 “이 조항은 향후 산업구조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선진 대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부활하여 연장하고 향후 일몰규정이 아닌 소득세법 등 개별세법으로 추가 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8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맞춤형 교육비용)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보며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산·학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데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일몰규정을 간과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송동섭 글로벌대학학회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의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다르기 때문에 인재의 수급에 괴리가 크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송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우수한 인력수급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향후 대학교육은 산학이 함께 하는 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신 기술 산업의 경우 기업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커 산학협력에 의한 맞춤형 교육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였으나, 안타깝게도 작년 일몰 종료되어 교육 수요자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정부에서 산업체 교육을 주도하지 말고 산·학협력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맞춤형 산업교육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중·소, 중견 바이오회사들은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대학과 긴밀한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산학협력의 사례가 더욱 활발히 전 산업계에 퍼져나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향후 지속적인 학생감소에 비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시설은 충분한 편이어서 산업계에서 적절히 이용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유휴설비가 되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계에서 대학을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에도 있는 혜택도 없애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독일과 이스라엘 등 기술 강국에서 보듯 체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선 작년 말에 일몰된 규정이라도 조속히 부활시키고 향후 세법개정 시에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하지 말고 관련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학계와 산업계의 주장이다.
송동섭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인력양성, 역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제도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맞춤형 교육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과 추가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세일보에 알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