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까지 후속 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감시를 전담하는 카르텔조사단과 대.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협력단을 신설하고 국 중심의 조직을 본부와 팀제로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15일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진단 용역팀의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5일 사무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무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의 국 단위 위주의 '1처6국3관'이 사무처, 기획홍보본부, 경쟁정책본부, 시장감시본부, 소비자본부, 심판관리관, 홍보관리관, 카르텔조사단, 기업협력단 등 '1처4본부2관2단'으로 바뀌게 된다.
본부장 하부 조직은 팀제로 운영된다.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서울사무소가 새로 만들어져 지방사무소가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기존의 독점국, 경쟁국, 조사국을 통폐합해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하고 조사국과 독점국은 폐지해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시장감시본부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등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 등을 시정하고 카르텔조사단은 가격 담합 등 카르텔을 적발, 시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소비자본부는 기존의 소비자보호국을 재편, 소비자 관련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의 집행은 서울사무소가 맡는다.
경쟁국과 하도급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능을 통합해 재편되는 기업협력단은 대.중소기업 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사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팀을,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신유형거래팀을,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주창팀을,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팀을 각각 만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원의 증감은 없다"며 "조직개편으로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 구조를 없애 능력위주의 인력 운용이 가능해진 만큼 특별 승진이나 발탁 인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 조직 개편은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고 부위원장을 없애는 대신 사무처장을 차관급 사무총장으로 하는 등 행자부 진단용역팀의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