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는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벌여 새해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이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과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선심성 예산안이라며 8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서민.중산층 지원, 복지확충을 위한 중립적 예산안이라며 정부원안 통과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인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여당이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내년도 소득세율을 26%나 인상키로 했다는데 이는 '세금강탈'로 세율조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흥길(高興吉) 의원도 "참여정부는 혁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산수립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면서 "예산혁신은 없고 혁신의 무늬만 입힌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인데, 서민들을 빙자한 부자들 세금 낮추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부자들을 위해 감세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국내법인중 34%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어 법인세의 인하나 구간조정으로 인한 이득은 소득을 많이 내는 법인에 돌아 가게 돼 있다"면서 "법인세 감면은 세금의 기초를 약화시키면서 투자촉진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예산 부당편성 문제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우선순위 및 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오히려 관련 7개 사업예산을 1조6천억원이나 증액했다"면서 "일례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전면재검토 지시가 났으나 예산은 오히려 올해 351억원에서 내년에 2천956억원으로 늘었다"며 예산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방침과 관련, "경제성은 없지만 정치적이거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고려가 반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싱가포르 정부와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협의해 온 'S-프로젝트'가 대형 레저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인데 그 사업이 타당성 검토결과 기업도시 등과 대체로 일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면서 "따라서 호남고속철도는 조기착공이 바람직하며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공동.광역학군제,타학군비율지원제 등 학군조정 필요성을 묻는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의 질의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교간, 지역간 격차를 줄여야 하며 학군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교육부로 하여금 이 의원의 지적 사항을 고려해 학군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오는 17-18일 경제부처 질의, 21-22일 비경제부처 질의, 24-29일 예산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