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으로 중앙정부 몫인 국세가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46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이 줄었다. 2월만 따졌을 땐 10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작년보다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6.1%였다. 이는 2019년 1~2월 진도율(16.8%)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수 부진에는 부가가치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2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2000억원 줄어든 13조7000억원이 걷혔다.
2월 한 달 세수는 마이너스 세수(-4조 8000억원)였다. 기재부는 "환급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약 1조 2000억원 줄어든 부분도 한 몫 했다.
2월까지 법인세수도 작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2조원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기간 연장(2→6개월) 등에 따라 2월까지 기타 세수(7조 1000억원)는 전년보다 1조6000억원이 덜 걷혔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세만 늘었다. 2월 한 달 기준으로는 9조7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작년보다 1조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