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포함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편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지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됐다.
면책추정제도 도입으로 면책요건을 합리화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시 금융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