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측은 부인 오모(52)씨가 건물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령상 임대소득자 등록의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연간 27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학교수 출신의 오씨가 198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4년여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내정자측 관계자는 "법령상 임대소득자 등록 의무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오씨의 임대소득은 월 20여만원, 연간 240여만원 수준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오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240여만원의 임대소득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누진세율 적용시) 종합소득세 27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씨가 수원 상가를 1억원에 매도하고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시 5천만원에 매도했다고 축소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절차를 잘 알지 못해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시에는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있지만 재산변경 신고시에는 실거래가를 병기하게 돼있다. 이런 제도를 잘 몰라 상가를 팔고도 기준시가(5천만원)만 적고 실거래가(1억원)를 병기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측은 오씨의 강릉 부동산 편법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릉 안현동 토지가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씨는 1989년 7월 강릉시 안현동 201의 1번지 밭 170여평을 구입할 당시 강릉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51조는 당사자가 직접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매매증명원 을 제출해야 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내정자측은 "문제의 땅이 강원도의 도립공원계획 결정이 이뤄진 지역 내에 있었던 사실을 최근 강원도청을 통해 확인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에 질의한 결과 도립공원계획 지역 내 토지는 자연공원법 4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