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경제대책 2배 육박 1천200조원 규모
재정지출은 440조원 규모…소득 감소 가구로에 335만원 지급
일본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락하는 가운데 긴급사태마저 선언돼 '아베노믹스'의 추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표한 대책을 훌쩍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앞둔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뜻을 밝히고 있다. 2020.4.7
일본 정부가 이날 오후 임시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격)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108조엔(약 1천200조원)이다.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2009년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56조8천억엔의 2배에 육박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에 해당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봐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 규모도 39조5천억엔(약 44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조4천억엔보다 2.5배나 많다.
일본 정부는 14조5천억엔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긴급 경제대책은 ▲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 ▲ 매출 감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35만원)씩의 현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감소한 저소득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전체 5천800만 가구 중 약 1천만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1만엔이 추가 지급된다.
수입이 절반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엔(약 2천233만원), 100만엔(약 1천117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현금 지급 규모는 6조엔(약 67조원)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입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규모는 26조엔(약 290조원)이다.
일본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도 담당하게 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치료약을 기대를 걸고 있는 일본의 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을 올해 내 200만명분 비축하는 예산도 경제대책에 반영됐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108조엔에는 재정지출 외 금융지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유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지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경제대책과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1, 2차 긴급 대응책도 일부 포함돼 있어 새로 추가된 대책만 보면, 사업 규모는 86조4천억엔이고, 이중 재정지출은 29조2천억엔 정도라고 NHK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