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연내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와 다자간MOU 가입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하는 등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최근 국회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 금년 중 금융실명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추진해 국경간 불공정거래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현재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40.8%에 달하는 등 외국인 국내증시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금융회사 업무·자산건전성 검사 등을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IOSCO 정식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파생상품거래 수혜자, 소유자, 통제자, 계좌보유자 등 관련 자료를 다른 가입국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다자간MOU의 조항을 충족할 만큼 관련 법률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융실명법, 증권거래법 등의 정비가 완료된 후 정식서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신학용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증권선물거래소가 금감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외국거래소와 이상거래 심리·감리업무 협조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