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빈번하게 위반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 하고,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를 훼손·변조하는 경우 이를 수입 당시의 표시와 비교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등록한 후 수입자별 또는 품목별로 조회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정보 등록 및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이 달부터 전국 세관에서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세관별 또는 같은 세관 내 직원간에도 원산지 위반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수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민원이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과거 사례사진과 비교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종전과는 달리 수입검사 직원이 수입자의 원산지표시 위반 경력을 즉시 조회할 수 있어 원산지표시를 빈번하게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관리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원산지표시정보 등록·조회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보완·정정 내역도 촬영, 화물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계획이다.
또 수입신고 전 단계의 우범화물과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검사시 원산지 표시를 촬영, 시스템에 등록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4124건, 4487만8000달러로 전년에 비해 8% 소폭 늘어났다.
주요 물품별로는 의류가 604건, 499만5000달러로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지만, 전자제품 383건·729억9000달러로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751건·1818만7000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 689건·696만5000달러, 일본 259건·513만3000달러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