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업체의 융자금에 대해 입주자가 책임을 지게 돼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입주자가 피해를 입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이를 입주자가 정해진 뒤 입주금으로 융자제공(융자전환) 했을 경우 건설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현행 분양가격의 80%가 아닌 '분양가격에서 융자제공액을 뺀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입주자는 보통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20%를 지불하며, 융자전환을 받았을 경우 융자전환액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자가 융자금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3천만원을 융자제공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을 미리 납부했을 경우, 건설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입주자가 남은 잔금 2천만원이 아닌 융자전환액 3천만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경우에도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입주금 중 잔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 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해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택공급 계약시 계약서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입주자가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융자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단독세대주는 40㎡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법상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이나 관련 법률에 근거해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무주택 세대주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추가하기로 했으며,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청약시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인감증명서 등을 생략해 구비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