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련 고위급 협의체 조기 발족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양국은 회담후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명의로 6자회담 등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식품위생 관련 품질감독 검사검역 협의체 가동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분야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2003년 7월 북경에서의 만남 이후 한·중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거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간 합의한 한·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서면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은 "북경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동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조를 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남북한간 화해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한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 불변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한·중 경제 분야에 대해 "양측은 양국의 공동연구팀이 2003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완성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 공동연구보고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동 보고서가 향후 양국의 무역·투자 등 중장기 경제협력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고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는 오는 2012년 2000억달러의 교역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중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 민간공동 연구가 2005년부터 2년 예정으로 가동되고 전전을 거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의 연구기관이 이를 심도 있게 논의, 연구보고서를 예정대로 완성해 정부의 정책건의를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김치파동'을 계기로 품질감독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킴으로써, 식품위생, 동식물 검사검역 등 품질검사 분야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으며 상업정보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첨단기술, 인프라, 서비스업 및 대형프로젝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 공동연구보고서'에서 건의한 양자간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5개조치 및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등 12개 분야에서의 협력 등 17개 중점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석유 공동 비축, 전력건설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합의했으며 양국간 물류·유통 분야의 협력체제의 정비와 동북아 전체의 물류분야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현재의 기초 위에 전통의약 및 전염병 방지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동의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치료분야에서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중·일 협력, ARF(아시아연구기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시아·라틴아메라카 포럼 등 각종 지역 및 지역간 협력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역내 FTA 연구와 구축을 촉진하며 지역협력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한편 양측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장래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해주실 것을 초청했고 노 대통령은 후 주석의 초청을 수락했다. 구체적인 방문 일시는 양측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후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