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인 임명동의안 통과-조세일보모바일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金滉植) 박시환(朴時煥) 김지형(金知衡)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9명 중 2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243, 반대 22, 기권 1, 무효 6표로, 김지형 후보자는 찬성 234, 반대 33, 무효 5표로 각각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코드인사' 논란에 따라 한나라당이 당론 반대 표결 입장을 결정한 박시환 후보자는 찬성 159, 반대 104, 기권 2, 무효 7표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세 후보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후보자 3인 모두 대법관으로서 적절하다면서 당론으로 찬성 표결키로 입장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황식, 김지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박시환 후보에 대해서는 `코드인사'에 대한 경고적 의미에서 당론으로 반대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이 추천한 박인제(朴仁濟) 변호사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대법관 3인 임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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