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종결 전에 시가가 입증됐을 땐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특히 거래를 통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평가추정치인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가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대법원은 17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당시 시가평가가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는 입증한 시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에서 "입증된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가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물납과 관련한 가산세와 관련 "상속세법상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물납신청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서, 가산세부과처분은 세법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세법률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는 작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가를 입증해서 세금을 줄이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