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영자 소득의 정확한 파악은)필요하다" 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 관련 T/F를 설치해 각종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T/F에서 마련된 방안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18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정비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시대에 뒤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는 감면, 수혜폭이 불균형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나갈 것" 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분야, 특정 계층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정이)가능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논란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주장처럼)과세기준을 현행(9억원)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크게 상실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재발될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조정 등 야당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고 고령자 1주택 종부세 경감, 기반시설 부담금 등도 쟁점사항" 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대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면 올해 올랐던 것만큼은 원 위치할 것으로 본다" 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확정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 각종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안정은 당초 예상대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