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Action 12 및 EU의 DAC6 벤치마킹 필요
국제거래·법인세 한해 신고의무 부여…이후 타 세목으로 확장
세무대리인이나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보고제도'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92호'를 발간했다.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다.
의무보고제도는 조세전략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고자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IT)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복잡한 형태의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의 세법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도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경제구조로 인해 전통적인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는 ▲국제 거래에 대한 의무적 자료제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제보자 포상금 지급 ▲성실신고 확인 ▲성실납세 협약 등 다양한 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조세회피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의무보고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BEPS Action 12(2015년)와 ▲모범 CRS 기준(2018년 3월), 유럽연합(EU)의 ▲DAC6(2018년 5월) 등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의무보고제도는 납세자 또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거래, 신고기한, 미준수시 제재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이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함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의무보고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DAC6 발효에 따라 의무보고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된 국가는 25개국이며, 도입을 논의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곳이다. 미국 등 8개국은 OECD의 BEPS Action 12 발표 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 착수와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춰 OECD의 Action 12 및 EU의 DAC6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의무보고제도 도입으로 늘어날 보고비용 및 행정비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비용을 초과하는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보고제도 최초 도입 시점에는 국제 거래와 법인세에 한해 신고의무를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후 국내 거래와 타 세목으로 확장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납세자 및 세무조력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