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지출을 100조원(2019년 명목GDP 1914조원의 5.2%)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포인트에서 0.38%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경연은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6으로 추정되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증세보다 크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한경연은 재정지출 증가에도 성장률이 손상되는 '역케인즈언' 현상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재정확대 정책 지속은 저성장의 구조적 고착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