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 절차 개시 여부, 국회 권한이고 소추 의결 시 헌재 결정"
"청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 겸허히 받아들여"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탄핵 촉구'와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며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관련 청원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며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 게시판에 올라 한달간 약 147만명(146만23명)의 국민이 동의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여 명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 또 '탄핵 촉구'에 대응해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같은 달 26일에 게재된 후 한달간 150만여명(150만597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