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혐의 유형별 구성과 불법혐의 유형별 위반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1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 9.9% 대비해 다소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적발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주요 불법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나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