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보고서
◆…회사 주식 90%(당시 시가 177억원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상증세법에 따라 140억원(가산세 40억)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수원교차로 고(故) 황필상씨가 지난 2017년 4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생전에 해외의 대학·단체 등에 거액(약 42억원)의 기부금을 투척했다. 이 기부금은 한국학 강좌 개설, 한국의 항일 투쟁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 등의 공익적 목적에 쓰였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에 대해 상속·증여세 약 27억원이 그 자손들에게 부과됐다. 국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이 아닌 기부형태여서, 증여세 비과세 요건(상증세법 16조, 48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었다.
공익적 기부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두고 잡음이 크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 기부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서다. 위헌적 과세처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선의의 기부자를 구제하고 공익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이러한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입법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보고서는 공익 기부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처분을 꼬집고 있다.
보고서는 고 김신 장군 일가 사례를 들며 "이는 상증세법 규정에 비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예외규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난해한 세법규정의 특성상 선의의 공익 기부 후 상증세가 과세되는 사례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기부자로부터 180억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대해 국세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수원교차로 사건'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게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어도 사법적 구제엔 한계가 있다.
사법부가 법률해석기법(위헌처분심사권 등)을 통해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나, 쟁송절차를 통해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여기에 오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는 납세자 쟁송은 납세자 구제방안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엔 과세가 불형평한 경우 조세채권의 확정과 징수 두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직접 조세감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법하지만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입법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보고서는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는 공익 기부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처분 단계에서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증세법상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형평면제처분제도는 과세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량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 과세관청의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