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변에 특이동향 없어…올해도 3번 정도 15일 이상 등장 안 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13%라는 건 정확한 수치 아냐"
◆…질의 답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9 yatoya@yna.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소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VIP(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합동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유출규모를) 68만여건이라고 하는데, 비밀자료는 4천여건"이라며 "일반자료라도 한 건이라도 유출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학회나 심포지엄에 나가서 발표를 많이 해서 시스템을 쉽게 관리해왔지 않나 싶다"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관련, "우리가 가진 정보상으로 이상이 없다"며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도 제일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27일"이라며 "(이렇게) 장기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작년에도 5회 정도 있었고, 올해에도 3번 정도는 15일 이상 장기간 등장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국방장관인 제가 여기에 대해 제일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정말 세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정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분담금 인상률이) 13%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동맹국 간 상호 윈윈하는 좋은 안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상률이) 13%보다는 더 많다"며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8.2%를 인상하고, 올해에도 (인상률) 13∼14% 어간이면, 2년 사이에 22%"라며 "이건 우리 재정의 범위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잇따른 군내 사건·사고와 보안 유출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장관으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 언론사에서 선거 며칠 전에 (군내에서) '1번 찍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보도를 했다"며 "'카더라' 식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선거 때도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카더라'를 갖고 (보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