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법 신설
'회계의 날' 국가 주관 행사로 변경, '매년 10월 31일'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라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감사 업무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계법인도 자사의 사원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非)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 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와 수임이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민간 중심으로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식을 내년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