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 밝혀...4대 중점 과제
"선제적 미래 준비해야...각자도생 자국중심주의 더욱 커질 것"
"선도형 경제, 고용안전망 업그레이드, 한국판 뉴딜, 인간안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극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히겠다"고 밝히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대 구상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년을 맞아 가진 특별연설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며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이어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며 향후 남은 2년 임기동안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안전망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국판 뉴딜'의 국가프로젝트화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중심을 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 선도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ICT·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 활용한 포스크 코로나 산업분야 개척
문 대통령은 우선 '선도형 경제'를 위해 “ICT·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포스크 코로나 산업분야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면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안전망 수준 높여...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 지킬 것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회를 향해서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언급하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 제공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선점 투자”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의 방역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라며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며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며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어려울 때도 많았다”면서도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며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