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관련 "오늘 대책들, 전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 모여져"
남북관계 관련 "지금까진 북미대화 지켜봐...남북간 할 일 찾아낼 것"
'공동방역' 비롯 '남북철도 연결.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유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문답에서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며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직후 가진 문답에서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감이 가는 걱정"이라면서도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면서도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들을 활성화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라며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겨가게 해주고,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책과 관련 "지금까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할 대책'을 묻는 지역 언론의 질문엔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 타격을 받고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오늘 대책들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다"면서 "지금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얼마 전 대구와 경북, 또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해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지역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별로 없다.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선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우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가 일거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남북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북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어서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을 제안했다"고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남북 공동방역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방문, 유해 공동 발굴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라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