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법정 전면 폐쇄
교도관·구속 피고인 법정 출석 잦아 사전예방 조치
민·형사 재판 대부분 연기, 영장심사 등 긴급사안만 예외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전 예방 조치로 15일 법원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모두 폐쇄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은 즉시 격리 조치됐고, 이 중 밀접 접촉한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 271명(직원 17, 수용자 254)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즉각적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도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직원 A씨는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 피고인들과 교도관이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로 법원청사를 폐쇄하기로 했다.
동관과 서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대부분 연기된다. 오전 속행이 예정됐던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68차 공판과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의 항소심 2차 공판 등이 줄줄이 미뤄졌다.
또 군납업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1심 선고도 연기됐다. 윤씨와 이 전 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재판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폐쇄 후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