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1개 법인 중 특정 2개 법인에 전체 지원액의 91% 집중돼
監 "조세부담의 형평성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적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이 특정기업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사진=자료사진)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인세 감면제도 혜택이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부여돼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이다. 지방이전 법인에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간은 법인세의 전액을, 그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 이 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총 251개 법인(공공기관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액 8천361억 원 중 특정 2개 법인의 감면액이 7천41억 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8개 법인은 지방이전 인원 1인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세액이 1억 원을 넘었고, 이 중 6개 법인은 지방 이전한 본사의 연평균 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들 8개 기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반영)를 적용 사례를 비교했다.
이 단지 입주기업들은 투자 누계액의 50%와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천5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감면(조특법 제121조의8 등)받은 반면, 비교 8개 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위 법인세 감면 한도에 비해 총 6천784억 원만큼 조세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본사 지방이전 감면제도는 지방이전에 따른 투자금액 및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하여 일부 기업에게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들에 대해 유사제도의 조세감면 혜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