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 이기주의 질책...전면 재검토 지시
정은경 본부장도 "연구조직과 인력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
국민청원도 올라와 "복지부 인사적체 해결용"...확실히 밀어줄 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본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조직논리' 비판이 일자 격노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직 논리'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격노해 크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격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복지부로 이관, 질본의 정원과 예산이 줄게 되면서 질본 관계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병을 잘 관리하는 역학적 연구 및 모델링, 역학조사 방법론, 감염병 특성 분석과 실태조사, 퇴치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시출신을 내려 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건가요?"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라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