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세팀 재정비 후 2019년 '조세그룹' 출범
회계사 출신 변호사, 기재부·국세청·관세청 출신 고문 포진
변희찬 변호사 초대 그룹장…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쟁송팀장 조춘 변호사, 조세자문·조사팀 팀장 김현진 변호사
사상 최대 1조원대 법인세 환급 코레일 사건 최종 승소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은 지난해 7월 기존 조세팀을 재정비해 조세그룹을 출범했다. 변희찬(뒷줄 왼쪽부터)·이민현·우도훈·김형원·윤진규·조춘 변호사. 송광조(앞줄 왼쪽부터)·김도열·노형철·전영래 고문.
법무법인 세종의 조세그룹은 다른 대형 로펌에 비해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조세분야의 탄탄한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세무조사 자문 및 조세 소송 등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2019년 7월 기존의 조세팀을 재정비해 조세그룹을 출범했다. 조세제도의 발전과 분화,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한 재정확대 및 과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팀 인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기업 및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조세자문 외에도 조세·회계 문제에 대한 사전진단 세무조사 대응 등 과세 초기 단계부터 소송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정부 기관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 분야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세종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 조세그룹은 조세쟁송팀, 조세자문·조사팀, 관세팀 등 크게 3팀으로 나눠 고객에게 세분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조세쟁송팀'은 조세심판원 심판관 출신 고문 및 변호사들이 조세심판·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업무를 맡고 있고, '조세자문·조사팀'은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 고문·전문위원·변호사 및 세무사들로 구성돼 조세일반자문 및 세무조사대리를 담당하고 있다. 관세팀 역시 관세청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관세청 출신 고문 및 관세사, 변호사가 관세 관련 자문과 소송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처럼 체계화된 그룹 운영의 중심에는 변희찬 변호사(연수원 16기)가 있다. 세종 조세그룹의 초대 그룹장을 맡은 변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에 소속돼 조세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서도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총론 등을 강의하고, 세무사회 조세법 강사·국세청 조세법률고문·중부국세청 조세법률고문·행정안전부 법률고문 등을 역임한 정통 세법 전문가다.
조세쟁송팀장인 조춘 변호사(연수원 19기)는 검사 출신으로 조세 소송 및 조세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중부지방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조 변호사는 조세법 연구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2년부터 미국 UC버클리 법과대학원에서 미국 세법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위원장 및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세법 실무 및 학술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를 역임하고,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실 조세조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윤진규 변호사(연수원 33기)와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한 김형원 변호사(연수원 31기)가 합류해 조세쟁송 부문의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
윤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거쳐 2017~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세는 물론 조세형사·국제조세·관세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연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조세로 세법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해외 연수 중 미국 UC Davis 대학에서 미국 세법을 연구하면서 LL.M. 학위를 받아 세법 이론에도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변호사도 판사 시절 조세 소송을 담당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김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과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세그룹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희찬 변호사(연수원 16기·가장 왼쪽)가 이끌고 있다. 그룹 내 조세쟁송팀은 조춘 변호사(연수원 19기)가 팀장으로 다수의 조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했고, 조세자문·조사팀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인 김현진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맡고 있다.
회계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도 세종 조세그룹의 장점이다.
세종 조세그룹의 조세자문·조사팀은 김현진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세무조사·회계감리·가업승계·조세형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쳐 법조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조세 전문가다. 그는 1994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회계법인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및 가족법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민현 변호사(연수원 39기) 또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세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이사 및 한국지방세학회 청년위원회 등 대외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관세팀 간사를 맡고 있는 우도훈 변호사(연수원 40기)는 주로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삼일회계법인에서 다수의 회계·세무 사건을 경험했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국제조세법을 전공하기도 했다.
관세팀에는 최근 관세분야 및 수사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정화 관세전문위원과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정진용 관세사가 합류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경험한 고문들이 조세그룹을 후방에서 지원하며 뒷받침하고 있다.
김도열 고문은 관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심사정책국장 등을 거쳐 인천본부세관장·인천공항 본부세관장을 역임했다. 특히 관세청 국장 재직 시절 인터넷 방식의 수출입통관시스템 개발, 원스톱 수출입신고시스템인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심사와 기획심사의 체계를 정립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대표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노형철 고문은 약 27년간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근무하며 조세정책 입안 및 세법 제·개정, 국제징수 및 조사, 국세심판업무, 법인 관련 조세지원 제도 입안 등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 조세 분야의 '레전드'로 평가받는다. 노 고문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조세법 석사 학위를 취득해 국제조세 관련 업무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다.
지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송광조 고문 또한 풍부한 국세 조사 업무 경험을 보유한 조세 전문가다. 송 고문은 국세청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을 지낸 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세종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자문 및 불복 업무를 맡고 있다.
전영래 고문(세무사)도 33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국립세무대 1기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 재직 시 세무조사·법령해석·국제징수 및 불복 업무·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했다.
세종 조세그룹은 회계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과 관록의 국세청 출신 고문들이 협업해 세무조사 대응 및 자문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끄는 등 단기간 내 다수의 성과를 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리해 환급세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을 수행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후발적 경정청구 법리에 대한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고, 승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조세심판원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한 689억원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전심 단계에서도 세종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해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KCC가 세무조사를 통해 2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게 되자 세종은 세무조사 과정을 살펴봤고, 결국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는 "2차 세무조사 및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세무조사이므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의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문제에 관해서도 전문가를 충원해 대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