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중소기업중앙회서 기업인들과 간담회
징세행정 강화 우려에…"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
본청·지방청, 전국 세무서서 적극적 세정지원 약속
◆…김현준 국세청장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과 갖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해 운용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관련 단체장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엔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책(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정산·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실시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본청·지방국세청,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혁신성장 지원과 관련 "올해 초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등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김 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경우엔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매출액 등 신청요건 문턱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현장건의·답변요약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