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전망 보고서
"위기 지속되더라도 추가로 재정 조치 가능" 평가
세계경제 올 성장률은 –6.0%…"대공황 이후 최악"
◆…(OECD 한국경제 전망,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나, 성장률 방어를 위한 재정지원책이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재차 확산되면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을 땐 성장률 전망치는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10일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엔 2.0%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데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다.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앞선 전망치(-1.2%)는 현재의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차단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10~11월경 코로나10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가 재개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OCED는 한국경제에 대해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OECD 국가 대비 올해 경기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로도 평가됐다.
또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고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OECD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감안할 때 가계소득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다. OECD는 "전국민 대상 지원은 적기에 부담완화 가능한 반면,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형평성 제고·소비가속화를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회복 가속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가 지속됐을 땐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이라든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기술 등 투자확대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6.0%로 전망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시나리오에선 –7.6%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세계경제 주요 하방 리스크로 ▲팬더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금융불안 ▲신흥·개도국 취약성(부채·외환 등) ▲글로벌 교역위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방역·보건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검역·개인방역물품 등 방역·보건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으로는 "코로나19 재발시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이 필요하고, 재확산이 없더라도 견고한 회복세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