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 증액 요구"
◆…(자료 기획재정부)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으로 총 542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542조9000억원이다. 올해(512조3000억원, 6.0%↑)보다 약 30조7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기재부는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한 증액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26조6000억원으로, 올해(23조7000억원)보다 12.2% 더 늘렸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의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성장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복지·고용 분야는 고용안전망 강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라든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198조)이 투입될 예정인데, 증액 규모는 올해(180조5000억원)보다 9.7% 늘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등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9.4%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환경 분야의 예산은 친환경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7.1% 증액이 요구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한 예산은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4.9% 증액된 24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0.8% 늘린 70조3000억원이 요구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비대면 원격교육 지원·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쓰일 계획이다. 다만, 해당 분야는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했을 땐 3.2% 줄어든 감액 요구를 한 셈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2021년 분야별 요구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