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시價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되며
시세 9억 넘는 고가주택 중심 상승 이루어져
올해 주택분 보유세 전년比 7600억 더 걷힐 듯
"적정가격 산정 때 시세 반영 범위 논의 필요"
국회 예정처, '주택 공시가격 동향' 보고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파트(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되는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로 인해 일부 고가 아파트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러한 공시가격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작년보다 7600억원 늘어난 6조5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4300억원, 재산세는 5조1600억원이 걷힐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전망은 공시가격이 오른 부분이 큰 영향을 준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이 전체의 88.2%(6700억원)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적용에 대해 아파트 가격대별로 목표치를 다르게 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시세 반영비율이 낮은 현상을 역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8.4%에서 올해 68.1%로 오른 것과 비교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엔 시세반영률이 같은 기간 67.1%에서 72.2%로 더 크게 올랐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별 인원당(주택당) 평균 보유세수도 상위그룹에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6억원 이하 구간에서의 종부세수는 평균 33만원인 반면, 94억원 초과 구간에서 걷힐 세수는 약 3억9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상승률에 더해 보유세 누진세율 구조에 기인한 영향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보더라도 과표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비율 인상분의 영향이 컸다. 시세반영비율 인원당 평균 증가분을 보면 6억원 이하 구간은 5만원으로 전체의 18.5%였다. 12~50억원 구간이 되면 시세반영비율 인상분은 32.7%, 94억원 초과 땐 60.6%에 달한다.
보고서는 "(2020년)한시적으러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을 높게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보비대칭,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감안해서 적정가격 산정 시 시세의 반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배제는 '혼인 징벌'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