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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7월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수급에 문제가 없고 재고가 쌓인다면 공적 공급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적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바로 공적 공급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간 공급이 가능한 양의 예비 마스크도 비축해두기로 했다.
또한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일주일에 3매에서 10매로 늘리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이며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완전한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이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구할 수 있도록 모색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며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르면 이번 주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