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근절 추가 대책 시사
"21번째 부동산대책이 아닌 사실상 7차례 부동산 대책"
"가장 중요한 원칙, 실수요자 보호...모든 국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하는 김 실장 모습 (사진=조세일보 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이번에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대책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며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21차례나 부동산대책 발표했음에도 투기 근절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선 "스물두 번째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 또한 구체화 작업과 관련한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총 7차례 있었다. 그래서 '일곱 차례 부동산 대책'이라고 바꿔 달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국민들께서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무주택자들이나 또는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로 인한 불편함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가장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도 6.17 대책의 핵심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즉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 마련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권 출범후 정부가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으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으로 이른바 '갭투자'까지 잡겠다는 강력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고 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