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러한 조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폐지)이 예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혼인율과 출산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취득세 경감율도 현 50%에서 60%로 올리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