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매우 중요한 법,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서도 필요"
"한-EU FTA 위반 제기, 입법 이루어져야 해결돼...국회 잘 설득해 달라"
민주당, 입법 통과 강행 예정...야당-경영계 반발 거세 충돌 불가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2016년 사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불법화된 전교조의 합법화가 급류를 타게 됐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2016년 사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불법화된 전교조의 합법화가 급류를 타게 됐다.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패소해 법외노조화 됐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교조 재합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을 심의·의결됨으로써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행정 처분을 되돌리게 됐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역시 퇴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노조 가입시 직급 제한을 폐지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경영계의 강력 반발과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을 재입법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나 야당과 특히 경영계의 반발이 커 국회 심의 과정에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구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대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전자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추진함에 있어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포용적인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