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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무공무원 시험, 변호사·회계사 가산점 '합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20.06.27 19:38

7급 세무직 공무원 탈락한 응시자,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자격증 보유자, 합격자 30% 차지해 불평등" 주장
헌재 "업무 전문성 강화 목적, 가산점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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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세무직 공무원 선발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직 공무원 선발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 A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과목별로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에 한해 점수의 5%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할 수 있다.

A씨는 가산점 부여의 근거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응시자가 합격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가산점 부여로 인해 일반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자격증은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어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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