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필요…의원입법에 규제심사제 도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추경을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장치가 없고 기업들은 이 탓에 시장규제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나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규제심사제 도입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