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으로부터 "치킨 2마리와 생맥주 3병을 배달해달라"는 주문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배달을 마쳤지만 무언가 찜찜했다. 주류 배달 규제에 '음식을 시킬 때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어서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A씨는 음식에 비해 많은 술을 배달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오늘부터 주문한 음식 금액에서 주류 가격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면 술 배달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종전까진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단서가 달려있었다. 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음식업자·소비자들의 혼란이 컸다. 이젠 이 기준이 '술 가격이 음식 가격 이하'로 명확해진 것이다.
특히 술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오직 주류 생산만 허용되면서 주류 외 제품을 만들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지어야 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지난 5월19일 발표)'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 자료 국세청)
우선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기준이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 주류'로 명확해졌다. 예컨대 1만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1만원을 넘지 않는 맥주도 곁들여 주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맥주값이 1만1000원이라면 '주문가격(2만원)의 50% 룰'을 어기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이 명확해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맥주를 제조하는 A사는 맥주와 제조공정이 유사한 맥주맛 무알콜 음료 생산을 구상 중에 있다. 그러나 무알콜 음료를 생산하려면 별도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젠 주류 공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산물(술지게미 등)로 제품을 만들 땐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타 제품 생산을 위한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이 허용(관할세무서장의 승인)됐기 때문이다.
주류 제조방법(레시피)을 관할 세무서에 승인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확 줄었다. 종전까진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에 순차적으로 주질감정을 받아야 했기에, 주류레시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이 '3000㎡ 이상'으로 고쳐졌다. 그간 국세청의 훈령(100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3000㎡ 이상)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면서 혼선이 발생했고 기록부 작성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 부담도 컸다.
주류(전통주)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가 없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이 없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희석식소주·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는 사라져 가정용으로 통합되며, 종량세(주류의 용량으로 과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 B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전통주를 홍보·판매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주류 소매업면허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홍보관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전통주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 방문한 고객들의 불만도 컸다.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시음행사가 허용된다. 종전까진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이 된 부분이다.
또 국산주류도 수입주류처럼 외포장(일정 수량 단위로 주류를 포장하는 종이상자 등)에 용도구분 표시할 때 스티커 첩부가 허용된다.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등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탁주·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된다. 출고량 기준은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 미만이다.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일반증류주 등)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품목명란에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